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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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34
의견제출자 박두아 등록일자 2018.11.19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주택자 제한 조치 반대합니다.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4-5천만원짜리 30년된 10평 빌라를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전세가 아무리 싸도 1억대 보통은 2억대 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5천도 안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특별공급에서 제한다고 하는건 현 서민들 실정을 고려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하되 민간업체분양건처럼 수도권 60제곱미터이하 1억2천이하의 집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같은 단서를 달던지 아니면 이법 시행후 일정기간안에 판매하는건 유주택 이력없음에 처한다는 단서를 달아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