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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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19
의견제출자 조광호 등록일자 2018.11.17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30대 갭투기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부동산 이상 상승시 갭투기로 차익 실현 후 매도.. 이후 무주택자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또 다시 기회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가 소유주택이력에 대한 예외규정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소득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고액전세자가 있을 수 있겠네요..(금수저?). 이 분들을 가려내기 위해.. 자산에 대한 기준에서 전세금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