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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82
의견제출자 이유경 등록일자 2018.11.14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 자격박탈-이대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용 양가도움없이 서로 모은 돈으로 1억 짜리 빌라를 샀다가, 뒤늦게 청약제도를 알게 되어, 집을 되팔고 3천만원을 대출받아 1억3천 빌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투기성도 아니고, 왠만한 무주택자보다도 적은 재산으로 공공분양만 기다리던 저희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집을 샀냐고 물으신다면: 수준에 맞는 빌라나 다가구가 너무 낙후되어 조금이라도 뜯어 고쳐서 살려고 구입했습니다. 매매가 1억 빌라 상태.. 아시나요?
-지금 사는 빌라처럼 전세로 살면 됐었지 않냐 하신다면: 출산을 앞두고 외벌이로는 대출받는 것이 무서웠고.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되는 현실을 파악하고 재취업을 하면서 대출이란 것을 하고, 그나마 깨끗한 빌라를 구할 수 있었네요. 여전히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소득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현실에 기뻐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행 법 공부하고, 준비하고, 돈 모으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일부의 피해는 어쩔수 없다는 말은 저희같은 서민에겐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내집마련.. 막막합니다.
반드시 외면 말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