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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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49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18.11.11
제목 왜 신혼부부만 박탈인가?모든특공은 냅두고, 전세금 얼마이상도 특공 배제해라
내용 왜 신혼부부만 박탈입니까? 많이 쓴다는 이유로만요? 모든 법이 이제부터 대에는 적용하고 소에는 미적용합시다.
그럼 나라 잘 돌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도 전세 다 조회해서 특공 쓰게 하세요. 그냥 웃음만 납니다. 왜 이런 법안이 입법예고가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