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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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31
의견제출자 김행운 등록일자 2018.11.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신혼부부만 왜?? 소급적용 되어야하나요? 입법 후 매매할시로 바꾸세요.

- 엄한 신혼부부 잡지 마세요. 2주택이상 다주택을 소유한 진짜 투기꾼을 잡으세요.

- 소급적용 해야한다면 ( 왜 해야하는지 이해 못하겠으나!!!! )
소형 저가주택 이력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무주택 기준(60m 이하, 1억3천만원 이하)처럼)
소형 저가주택 가졌다가 판사람 투기꾼 절대 아닙니다.

- 위에도 말했지만 진짜 투기꾼은 잡지도 않고
국민들 끼리 분란시키는 이런 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