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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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17
의견제출자 장보경 등록일자 2018.11.06
제목 신혼부부 과거 주택 유무 적용에 관해 글 남깁니다.
내용 국토부 입법예고안 중 이렇게 의견이 많이 달린건 이례적이라고 기사에 낫더군요.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얼마나 이 일에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지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다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신혼부부 중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어서 관련 통계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자체의 취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시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거르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대로 아주 작은 집에 살다가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남기셨던데 어떤 통계자료가 국민의 목소리보다 신빙성이 있는지 입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명확히 남겨주십시오. 인터넷에 가볍게 남기는 댓글따위가 아닌 본인 실명을 걸고 정부에 의견을 남기는 건 어떤통계보다 현 국민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팔때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법 고시전 매매시 단 한푼도 이득보지 못한 신혼가구는 새로 적용되는 법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