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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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은규 | 등록일자 | 2018.11.05 |
| 제목 | 신혼특공 자격박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박탈자 입니다. 저는 쌍둥이의 아빠로 신혼특공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 5년을 넘긴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투기는 할 돈도 없고 그냥저냥 아이들만 잘 양육할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 싶어 경기도 변두리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이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정부가 신혼부부특별공급 제도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저와같은 부부에게도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싶어 거주하던 빌라를 8월에 매도하고 등기이전을 9월 말에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그 법이 또 바뀐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란 이런 것인가요?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부동산 카페를 보던 중 저와같은 피해자가 꽤 많더군요.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유예기간은 주시고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고 검토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