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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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근형 | 등록일자 | 2018.11.03 |
| 제목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어떤 정책을 실행할때는 항상 부작용과 역차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로 전월세 안정을위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폈을때 그로인해 사라지는 공급물량 감소로 매매가 상승하는 부작용처럼요. 현재 극단적인 신혼부부 위주의 주택공급규칙도 동일합니다. 10~20년 청약통장 가입해서 기회를 기다리던 수많은 40~50대 비신혼들의 희망을 빼앗아가버리는 역차별 정책 입니다. 현정부가 얘기하는 공정성과 상반되는 정책 입니다. 특별공급80:일반공급20 비율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을 35%로 원상복구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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