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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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67
의견제출자 계진석 등록일자 2018.10.29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 주택 보유자 제한 반대합니다.(소급 적용 반대)
내용 웬만한 신혼부부 그러하듯 저 역시 출퇴근 가능지역 우선하여 돈 되는대로 집 장만하여 살았습니다. 자녀가 완전 아기때이고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초등학교까지는 고려를 못했고 한달 10만원도 벌벌떨어 청약저축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후년 아이가 초등학교가는데 건널목 4개 이상 건너야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이사가야겠다 마음 먹은때가 올해 초였구요. 집값들이 너무 비싸 어쩌지 하는 사이에 올해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6개월, 공고일전 무주택 요건 맞추면 된다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부랴부랴 청약통장 가입해서 11월 중순에 요건이 됩니다. 집은 8월에 급매로 처분했구요. 제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2년 요건되면 본 개정안 6개월만에 뒤집혀도 그냥 난 안되나보다 하고 무주택 1순위 넣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도 안됩니다. 그냥 정부 말믿고 집 판 바보되는겁니다. 여기 글 남기시는 분들중 죽고싶다 하신분 계시던데, 저도 집에서 고개를 들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