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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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53
의견제출자 김찬홍 등록일자 2018.10.25
제목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안" 건에 반대합니다
내용 3전에 30년 넘은 아파트 2억원도 안되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신혼특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신혼특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쓰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니 법 예고도 없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금수저의 특공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고 저 같은 서민만 막은거 같습니다.
진짜 금수저를 막으려고 전세 5억원이상 신혼부부로 해야하지 않나요?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자리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