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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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51
의견제출자 박광신 등록일자 2018.10.25
제목 신혼부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신혼부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저 역시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결혼전 처갓집 사정상 와이프 명의로 집을 소유한적이 있는데...
이 이력으로 결혼 후 무주택 이력이 사라진것도 어울한데..
신혼부부 특공에서 제외한다는 한다니....와이프는 어릴때 아무것도 모르고..
친정을 위해서 한 과거로 죄인이로 만드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 하자마자 와이프명의의 집을 이전하고..
그래서 개정전에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그마저 박탈당하면...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출산이니 뭐니 말한는것도 우습네요..
이래서 애 낳고 어떻게 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