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539 | ||
|---|---|---|---|
| 의견제출자 | 곽상윤 | 등록일자 | 2018.10.23 |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 법안을 반대 합니다.(결혼 후 본인소유 부동산 있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불가) | ||
| 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투기 세력을 잡기위한 이번 개정 법안은 정부의 허술한 검토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손바닥 뒤집기 식 법안 및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자식이 늘며 집을 넓히려는 저희 부부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좀 더 큰집으로 가려는 꿈이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이미 집을 매도한 터라 다시 앞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매도한 집 마저도 천정부지로 치？는 아파트 값에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무주택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론, 국회 등 등떠밀리듯 성급하게 발표한 부동산 법안 때문에 저희 같은 부부는 앞으로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법안을 취소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