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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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세환 | 등록일자 | 2018.10.22 |
| 제목 | 일방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반대합니다.2 | ||
| 내용 |
여기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번 개정안 무조건 반대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잘못되었다는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살아오면서 모든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맞으나 그런 결정들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 짧게는 1~2년 길게는 인생 전부를 걸만한 일이 틀어져 버린다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적어도 저마다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입법 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부터의 대상이 되던지, 입법 후 3~6개월 후까지 집을 처분한 사람까지 인정을 해주던지 적어도 입법 후 무주택자는 인정하던지 세부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신혼부부 특혜를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 해주시 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연 개정안이 옳아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판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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