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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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19
의견제출자
김현우
등록일자
2018.10.21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자 제외를 정정해주세요.
내용
1.혼인기간 내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주는게 차라리 옳다고 봅니다.
2.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어 버리네요...
정책의 의도와 취지는 알겠으나
주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