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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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두신 | 등록일자 | 2018.10.20 |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주택이력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과거 주택이력 소급적용에대하여 반대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소유를 했다고 해도 빌라나, 저가아파트 등이 대부분 입니다... 오히려 서울아파트 전세가 웬만한 빌라매매보다 더 비싼 현실에서 빌라소유자는 유주택자였다는 사실로 배제되고 고가 아파트 전세에 살았던 사람은 당첨확률이 더 올라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부디 억울한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점을 헤아려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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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81020180506_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이력에 대한 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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