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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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08
의견제출자 배혜미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찬성합니다! -1
내용 추가의견있어서 올립니다. 어떠한 법률에도 흑백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 제외를 찬성 하는 저로서도 갑자기 바뀐 법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예외를 두자는 것은 찬성이며 특별공급 청약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예외 상황도 존재하고 정말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약조항에도 예외의 사유는 존재 합니다 .이제라도 규정을 바로 잡아 분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기에 기쁨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