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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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달원 | 등록일자 | 2018.10.18 |
| 제목 |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안" 건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먼저 정부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개정안임에는 찬성합니다.
허나 정부에서도 집 장만을 독려하였고, 전월세 살이도 힘들어 담보대출 통해서 작은 집이나마 구입하였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신혼특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소수의 피해입니다. 대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지에 맞게 정말 생애 최초로 기회를 부여받는 해당 자들에게 그 권리를 이어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혜택을 받은 부부들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내린 규칙 개정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더 소수의 의견에 귀 귀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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