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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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89
의견제출자 박애리 등록일자 2018.10.18
제목 신혼부부 주택소유이력 특공불가 반대합니다.
내용 이후에 주택매도 매수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집도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살때 구입한 집 제가 결혼 하고 판건데 이런경우는 억울하지 않나요? ㅠㅠ
판지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남편이 뭐라탓하면 미안하고 전 이번년도 12월 마지막 특공 가능합니다...
바로 개정법안 적용은 불합리하며 발표 이후부터 매도매수여부를 가지고 적용시키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하기전은 되고 신고후에는 안된다 너무 이상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재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