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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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성현 | 등록일자 | 2018.10.18 |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2억원미만 빌라거주자 VS 4억전세 혹은 아파트청약당첨후 판매 어떤사람이 진정한 유주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막무가내식 제도도입보다는 세분화하고 깊이있는 제도시행 요청드립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막지말아주세요 신혼기간중 주택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은 4억이상 전세거주자 기타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당첨후 차익실현자등 도시기금의 신혼부부대출범위를 벗어나는 주택소유를 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지금이 정책은 일괄적 기준적용으로 실제 서민 신혼부부 유주택 경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여 금수저 신혼들의 당첨확률을 더욱높이는 안입니다. 실제 자녀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저렴한 빌라라도 살던 부부들은 이제 아파트는 꿈도 못꾸게되었고 자녀도없거나 적은 금수저 신혼부부들만 더욱더 혜택을 볼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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