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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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주영 | 등록일자 | 2018.10.17 |
| 제목 | 신혼부부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에 따른 청약기회 박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신혼기간 7년은 신혼부부의 출산(자녀계획)과 장기적인 주거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정이 10%만 생기더라도 지금도 심각한 저출산문제가 더욱 좋지 않아 질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 : 현재의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자격 유지 2. 조정지역 : 모집공고일로 부터 무주택 2년 이상 & 과거주택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성 청약을 막기위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정말이지 한심합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 되려면, 다듬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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