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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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44
의견제출자 이승훈 등록일자 2018.10.12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건 반대합니다
내용 결혼전에 보유하고 있던 15년된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트를 결혼 후 3년 전에 처분 한 사람입니다.
10년 넘게 대출금을 갚았고 결혼해서는 직장(사당)하고의 거리 때문에 어쩔수 없어 서울에서 전세
살이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하고 살다가 신혼부부특공 정책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투기하는 금수저 신혼부부들을 신혼부부특공에서 거르겠다는 정책 취지는 인정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기간과 유예 기간 없이 시행 되는 정책에는 반대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되는 주택관련 지원 정책에 항상 소외 되고 있는 무주택 유자녀
40대 가장들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