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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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89
의견제출자 이정희 등록일자 2018.06.23
제목 동대표 중임완화 반대
내용 현재 500세대미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대표 중임 완화도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동대표가 있는 방면에 오히려 슈퍼“갑”의 행세를 하려하는 동대표가 있습니다.
전자의 동대표는 추후 동대표를 1회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가급적 지양하려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동대표라는 직위에 매력을 느껴서 이를 직업적으로 하려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관리주체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대표라는 직위를 무기로 하여 본인의 순수하지 못한 생각을 반영하려한다는 것입니다.

동대표 구성의 어려움보다는 직업동대표의 폐해가 더 큼을 왜 고려 않하는 지

동대표 구성이 않될 경우
관리주체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시급.위급한 건에 대하여는 선조치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직업동대표는 공동주택의 선량한 봉사자로서의 아닌 다른 곳에 생각이 있고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사하고 야비하고 인간이하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데...
만약, 현실을 몰라서 이런 안을 내 놓았다면 이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