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374
의견제출자 공기원 등록일자 2018.06.21
제목 중임완화 절대 반대( 작은것을 위해 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용 - 아파트내 민주주의가 발전 할려면 중임완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토착비리가 다시 재현 될 요인을 국가가 제공할려 합니까.


. 힘 있는 행정부 마져도 입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구조인데
하물며 고용인 또는 협력업체가 법에서 지정한 일을 원할히 해 내기란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 단순히 보지 말고 종합적 판단 내려 주었으면 합니다.

- 뭐 때문에 완화하려 합니까.. 사람이 없다고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