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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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57
의견제출자
김익진
등록일자
2018.06.19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적극 반대
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시 문제점]
1. 무제한적 중임은 이익행위와 관련 될 수 있음
2. 입주자 상호간 분열과 반목을 초래 할 수 있음
3.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이 초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