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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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22
의견제출자 김대훈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자의 월권과 갑질로 주택관리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폭행은 다반사며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과 집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위반의 책임은 주택관리사에게 전가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권을 남발하고 업체와 결탁으로 부실 유지관리가 만연한데
어찌 국토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비리를 조장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중임제한 완화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지금보다 나아지리라 믿는지요?
직업 동대표를 양산하려는 것인지요?
70%가 공동주택으로 주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거늘
현장에서는
비리, 갑질, 폭행,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알고 게신지요?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