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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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20
의견제출자 이상식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무기한적으로
임기연장이 될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 공사업체와 결탁 및
및 공동주택관련 이익행위에 가능성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입주자대표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잦은 직원의 교체와
집행의 안전성을 저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