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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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19
의견제출자 오영식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 합니다.
내용 동별대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업체와 결탁 하기가 쉽고, 독재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공동체 생활문화를 붕괴로 입주자 상호간 분열과 반목 발생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관계에 따른 잦은 직원의 교체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 하게 하는 등 분열과 반복을 초래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의 깨끗하고 건전하고 투명성 등을 위해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