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217
의견제출자 최주호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중임 완화 철회 바랍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임기 중임제 완화 입법예고는 대한민국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바, 중임제 완화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없고 무소불위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동별대표자들의 횡포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대표 꾼들은 공동주택관리관련 각 종 법령 등을 악용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갖은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은 폐단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근로자들은 아침 출근길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관리 현장을 100분의 1이라도 직시하고 계신다면 동별대표자 중임 완화가 반드시 철회되어짐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