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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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01
의견제출자 손석준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별대표자 중임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임제를 시행하여 점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정립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구시대적 정책으로 변환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중임제를 시행하게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하며 또 다시 중임제 완화를 시행 시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 할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심사숙고 되어야 하며 중임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