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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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56
의견제출자
여선미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동대표를 직업적인 업무로 삼고, 소수의 일정주민에게만 장기적인 입대의직무권한이 주어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권한남용의 폐단이 더욱더많이질것이 우려되는바 전체 입주자등의 재산 및 권익보호를 위해 소수입주민의 장기집권은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