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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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51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18.06.13
제목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동대표 선출이 보다 쉬울 수 있겠으나 직업동대표를 양성화 하게 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부패, 부당간섭, 업무방해 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장기집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