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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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05
의견제출자 송선주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
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은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