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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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41
의견제출자 고운주 등록일자 2018.04.14
제목 9억이상 특별공급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로 특별공급청약을 몇년을 두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5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19년도에 청약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로또청약이라고하는 개포8단지 특별공급 신청도 하지않았습니다.
이유는 저는 투기세력이 아니고 실수요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의견수렴과정과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이상 특별공급을 폐지한다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청약은 몇년을 두고 준비하는것인데 누구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2년)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개포8단지에 19세 및 20대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아 문제가 된다면
나이제한을 두면 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34평분양가가 9억원이 거의 넘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최소 5인이상의
가정으로 중대형 평형에 거주해야하는데 그럴려면 서울에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9억원에대한 가격 조정도 필요합니다. 고가주택 9억원이 언제적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가격(12억이상)으로 조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