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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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10
의견제출자 현재한 등록일자 2018.03.26
제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 적극 찬성
내용 군계획 심의 위원들의 법적 근거 없는 보완으로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초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