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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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94
의견제출자 송상원 등록일자 2018.01.31
제목 운전실내감시카메라설치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운전실은화장실도없고
몸하나제대로움직이기도힘든비좁은곳에서
타워크레인노동자가하루종일생활하는장소입니다
더울때는속옷만입기도하고소변이급하면
그좁은곳에서해결도해야하는데
그런곳에감시카메라를설치한다는건
심각한사생활침해이자인권침해입니다
도난방지를위하여탈의실에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것과전혀다를바가없습니다
또한누군가나를감시하고있다는불안함으로인하여
안전작업이아닌오히려안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입법취지와맞지않다생각합니다
그리고타워크레인을조종하는노동자도
대한민국의국민이며인권과사생활을보호받을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는타워노동자들의인권과사생활은
보호받을필요가없다는건가요?
감시카메라설치로안전보다는불안전을더욱유발하며
심각한인권침해와사생활침해를조장하는법안에
다시한번적극적으로반대의견을전합니다
끝으로비좁은곳에서하루종일힘들게일하는
타워노동자들도대한민국의국민임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