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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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74
의견제출자 이상배 등록일자 2018.01.25
제목 내용을 보니 유럽인증(L7e)기준 + 추가 규제인 것 같습니다.
내용 우리나라 사람은 소중하니 유럽보다 더욱 타이트한 규격을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기술력이나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을 유럽인증 참고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현재 국내 L7e 근거로 인증된 트위지, 다니고, D2가 인증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규정으로 재인증 받아야 한다면, 그리고 L7e 근거로 인증/개발 중 이던 다른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법에 의해 다시시작해야 한는 꼴이 될 것같습니다.
결론적으로 L7e와 동일하거나, 좀더 느슨한 규격으로(물론 2륜차 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