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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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63
의견제출자 황창열 등록일자 2018.01.24
제목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7년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재 타고있는 디젤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까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2018년 보조금이 발표되고 지원금이 감소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지원금을 축소하고 무게제한까지 강행하면서 개정이유가 초소형 전기차 관련산업 활성화 및 범위 명확화라니... 그러면서 경차와 동등한 혜택을 준다는 식의 입법예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원래의 초소형 전기차 보급증대 및 활성화 취지에 걸맞는 시행 취지를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