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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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48
의견제출자 조재민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초소형 전기차 법안 의견 개진
내용 평소 전기 차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초소형 전기 차 가 많이 급부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적인 부분 까지 앞으로 미래 교통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접해 보니 해외와는 달리 초소형 전기 차의 범위 등을 정한 법안이 아직은 없고 제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굴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차들이 판매예정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금지를 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반감

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로 선진차량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단순히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술습득 을 통해 국산화 개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매번 수입차량에 대한 규제와 제약이 많아지게 되면 수입차량을 타보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

및 자체 기술 개발의 좋은 기회도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