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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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02
의견제출자 송기훈 등록일자 2018.01.19
제목 초소형 전기차 규제 강화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출근길이 쌀쌀해지면서 차에 관심이 생겨서 검색해 보던중에 초소형 전기차가 제법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던중에 최근 규제가 강화되어서 많이 힘들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토바이에도 없는 중량규제나 유럽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이중규제라는등의 안타까운 글들을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싶은 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까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로 그동안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 강화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