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742 | ||
|---|---|---|---|
| 의견제출자 | 김회경 | 등록일자 | 2017.03.19 |
| 제목 |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100세 시대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선량한 무사고 운전자를 규제하려는 행정발상(?)은 한마디로 웃기는
쇼 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가지 면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일괄적으로 처리하는것 보다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페날티를 적용( 예를 들어 무사고10년 - 10점, 무사고5년 - 5점 우대 가산점등) 형평성을 고려토록 해야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운전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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