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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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20
의견제출자 양필금 등록일자 2017.03.14
제목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내용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개정 이유인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사회적 우려...’ 어이없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뉴스가 고령화 고령화인데 단지 65세 이상으로 운전을 한다고 해서 자격유지 검사를 해서 생계수단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을 대표한답시고 하는 정치인들부터 65세 자격유지검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몇 사람들의 문제가 되지만 오늘날 같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는다면 한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고작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게 자격유지검사제도 입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나가서 일하는게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까...정부에서 일 안해도 먹고 살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을 해줬습니까...누굴 위한 제도입니까...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가슴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