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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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70
의견제출자
박성권
등록일자
2017.03.04
제목
사고율 감소 목적이라면 그 기준은 년령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되어야
내용
교통사고율 감소와 예방목적이라면 그 기준은 년령이 아니며,
정밀검사라는것 또한 운전현실과 거리가먼 검사임.
그나마 객관적이고 실증된자료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