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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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03
의견제출자 박두점 등록일자 2017.02.26
제목 !!!!!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검사 도입 결사 반대!!!!!
내용 !!!!!!!!!! 고령자란 이유로 형평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 검사에 따른 합격유무로 생존권 을 박탈 할


자격 유지 검사 입법예고 결사 반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