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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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82
의견제출자 이상록 등록일자 2017.02.25
제목 서민을 울리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반대)
내용 어떤것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알겠지만, 대책없이 진행하는 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돈없고, 나이 많고, 기술없고, 할 줄아는 것은 운전뿐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한 예로, 이번에 시행코자하는 것 대로 시행을 강행하여 운전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사람들은 뭘하고 먹고 살아야 할까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것인지 되묻고 싶군요.

사회복지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다면,

애초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회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은 무작정 시행하려 하는 국가의 정책을 보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런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며,
노인들이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먼저 만들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