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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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65
의견제출자 최윤혁 등록일자 2017.02.24
제목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얻은 개인택시 뺏어가자는 법이네요
내용 무사고 몇십년 어쩌고 해서 겨우 자격 땄더니, 노인이라고, 뺏어가는 겁니까? 노령자분들 각종질병으로 위험할수도 있지만, 그 자격이 안된다고 무작정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자격이 안된다면, 정부에서 제값치르고 회수를 하던 해야지, 이 무슨 날강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