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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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46
의견제출자 신성렬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참 멋진 탁상행정입니다...
내용 100세시대... 말로만 100세시대군여..
그냥 65세시대라 하세요...
제대로 된 통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입니까?
몇몇 이슈화된 사건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법을 입법예고 한다는건
공평성 위반이며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입법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법반대..
입법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