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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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44
의견제출자
구상우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자격 요건 강화를 단순히 나이만으로 따져 박탈하는건 노년층의 생존권의 박탈이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좀 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