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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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42
의견제출자 고민수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자격유지 반대합니다.
내용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 택시기사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사고 경력자를 자격유지검사를 받는 다는자체가 잘못된 입법입니다.
반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