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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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40
의견제출자
이규윤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자격심사 말도안되는 소리이며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고령화 시대에 나이제한을 둔다?? 그것도 개인택시만?? 이법안은 수많은 무사고 운전자 및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크게는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줄수있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발생이 될것이며. 좀더 객관적이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무니없는 자격심사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