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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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34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입법반대
내용
사고자들에게 교육의 의무를 준다든지 다른 좋은방법들도 많은데 왜 구지 이런 설득력도 없고
터무니없는 자격유지심사 입법을 예고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인가요?
국민의 안전을 정말로 위하신다면 고령운전자가 아닌 사고다발자들에게 한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법안을 내세워주십시요
